산업과 유통 · 05장
수출입 현황
어디서 만들어 어디로 가는가 — 그리고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
주요 수출국 / 수입국
| 구분 | 국가 | 배경 |
|---|---|---|
| 수출 | 중국(압도적 1위), 인도, 미국, 독일 | 원제 생산능력이 곧 수출력 |
| 수입 |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미국, 호주, 캐나다 | 대두·옥수수·밀 대규모 재배국 |
| 한국 | 원제 대부분 수입 후 국내 제형화 | 농촌진흥청 등록 품목으로 유통 |
두 개의 수입 경로
| 경로 | 소관 | 추적 방법 |
|---|---|---|
| ① 농약으로서의 수입 | 농촌진흥청 | 원제·제형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초제로 판매. 등록 품목 수·연간 출하량 |
| ② 식품 잔류로서의 유입 | 식약처 | 수입 밀·대두·옥수수에 잔류한 형태로 유입. MRL과 수입검사 통계 |
국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지점은 대부분 ②였습니다. 국내 농산물에는 살포되지 않지만, 수입 밀의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쌀 기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.
수록 예정 데이터
| 데이터 | 출처 | 갱신 |
|---|---|---|
| HS코드별 수출입 실적 | 관세청 무역통계 / UN Comtrade | 연 1회 |
| 수입 곡물 잔류검사 결과 |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| 연 1회 |
| 국내 농약 등록·출하 현황 |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| 연 1회 |
이 장의 근거 논문
연결 주제 2개 · 합계 54편. 주제를 누르면 저널에서 연도·근거등급별로 볼 수 있습니다.
근거등급 상위 논문
등급2 코호트·RCT
2023
사람
Pesticide drift mitigation measures appear to reduce contamination of non-agricultural areas, but hazards to humans and the environment remain.
Sci Total Environ · 코호트연구
등급3 환자대조
2025
Urinary pesticide profiles and liver disease risk in Thailand: a machine-learning risk-prediction model.
medRxiv · 환자-대조군
등급4 단면·생태
2022
사람
Determination of glyphosate in breast milk of lactating women in a rural area from Paraná state, Brazil.
Braz J Med Biol Res · 단면조사
등급4 단면·생태
2020
사람
Analysis of Glyphosate Residues in Foods from the Canadian Retail Markets between 2015 and 2017.
J Agric Food Chem · 단면조사